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퇴직금 제도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고 사업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정확한 가입방법이나 해지 절차, 공제의 장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지, 가입방법, 그리고 해지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사업 운영 중이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노란우산공제 란
노란우산공제는 대한민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질병·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퇴직금과 유사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주요 특징 간단 정리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됨.
- 사업 실패나 신용 문제 발생 시에도 생활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확보 가능.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납입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최대 5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세금 부담 경감으로 절세 효과 제공.
📌 일시/분할금 형태로 목돈 마련
- 납입 원금 전액과 복리이자를 기반으로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
-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액 전액에 복리이자 적용.
📌 공제계약 대출 제공
-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연 3.8%의 금리로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1년(연장 가능) 조건으로 자금 활용 지원.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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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가입 자격
📌 가입 가능 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 프리랜서 중 3.3%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입 불가 대상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업종별 상한선)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상한 |
| 제조업(의약품 포함), 전기·가스·수도 | 120억 원 이하 |
| 제조업(펄프·종이 등),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 농업·임업·어업, 금융·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 원 이하 |
|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 | 30억 원 이하 |
| 예술·스포츠·여가,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 | 10억 원 이하 |
가입 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사업분류 56211).
- 도박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사업분류 91249, 91291).
-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96122).
가입 가능한 프리랜서 업종 예시
- 배달기사, 의류판매, 가정부.
- 학습지도사, 코디네이터, 분양상담사.
- 심리상담사, 인테리어, 광고영업, 작가, 번역가 등.
가입 부금
1. 납부 금액
- 월 5만 원 ~ 100만 원(1만 원 단위).
2. 납부 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 가능.
-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가입자 명의 계좌).
3.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주요 은행: 기업,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씨티, 산업은행 등.
- 인터넷 은행: 토스뱅크.
4. 부금 변경 가능
- 증액: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감액: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후 가능.
5. 납부기일/계좌 변경
- 납부기일: 월중 특정일 지정 가능.
- 계좌 변경: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로만 가능.
부금 변경 신청 방법
직접 방문
-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전화 신청
- 상담번호: ☎ 1666-9988 (평일 9:00~18:00).
인터넷 신청
- 노란우산공제 사이트: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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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 기간
-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능.
- 사업 운영 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아래 5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9988)에 상담 요청.
- 상담 후 가입 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2. 인터넷 가입
- 노란우산공제 공식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 가입 가능.
3. 은행 방문/모바일 앱 가입
-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지원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가입 가능.
- 지원 은행 지점: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수협.
- 모바일 앱: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4. 공제상담사 방문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세 안내와 가입을 도와줍니다.
5.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
- 방문 가입이나 해약, 상담사 찾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가입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1. 청약서(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 서류로 대체.
3. 사업체 매출 확인 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인 경우).
5.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
- 매출액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별도 제공 서식 작성.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가입 시 유의사항
- 청약 철회 가능: 가입 후 30일 이내에 계약 철회 가능.
- 철회 시 납입한 부금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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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
해지 시 유의사항
📌 기타소득세 부담
- 일반 및 간주해약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세 16.5%부과.
- 세제 혜택을 고려한 장기 유지가 권장됨.
📌 원금 손실 가능성
- 가입 1년 미만 중도해지 시 납입 부금의 최대 20% 손실 발생 가능.
- 납입 월수에 따라 환급 비율 상이(아래 해지환급비율표 참조).
해지 유형 및 사유
1. 일반 해약
- 계약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해지.
2. 간주 해약
- 특정 사유로 인해 계약이 자동 해지로 간주.
-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부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양도.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현물출자).
- 법인 대표의 비질병·부상 사유 퇴임.
3. 강제 해약
- 공제 부금 12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수급한 경우.
해지 시 기타소득세 면제 조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폐업/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납부 후 공제금 청구.
해지 환급 비율
| 부금 납입 월수 | 환급 비율 |
| 1~3개월 | 납입 부금의 80% |
| 4~12개월 | 납입 부금의 90% |
| 13~60개월 | 납입 부금의 100% |
| 61~72개월 | 납입 부금 100% + 이자 40% |
| 73~120개월 | 납입 부금 100% + 이자 50% |
| 121~180개월 | 납입 부금 100% + 이자 70% |
| 181~240개월 | 납입 부금 100% + 이자 80% |
| 241개월 이상 | 납입 부금 100% + 이자 95% |
해지 절차 및 필요 서류
1. 공통 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가입증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해약환급금 수령 계좌).
2. 해약 유형별 추가 서류
- 일반 해약: 사업자등록증명원(장려금 수급자만 해당).
- 간주 해약
- 법인 전환 시: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 양도 시: 사업양수인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대표 퇴임 시: 퇴임 명시된 법인 등기부등본.
3. 신청 방법
- 지역 본부 방문: 노란우산공제 각 지역 본부에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지 신청 가능.
체크리스트
1.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유지 시 원금 보장.
2. 납부액은 조정 가능(5만~100만 원)하므로 적정 금액 설정 추천.
3. 사업 중단 시 납부 유예 가능(연장 승인 필요).
4. 환급 조건 및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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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의 개념부터 가입방법, 그리고 해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지나 기타 조건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 오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앞으로도 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블로그 구독과 댓글로 소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과 안정적인 미래를 응원하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