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속도위반은 많은 운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반 사례 중 하나인데요.
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의 개념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벌점, 범칙금,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처벌 유형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벌금
형사처분의 일종으로, 재산형 중 가장 무거운 처벌.
- 부과 사유: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
- 금액: 대체로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회생활에서 불이익 가능.
- 전과: 전과로 기록됨.
- 징역형 대체 가능성: 상황에 따라 벌금 대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2. 벌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제도.
- 부과 사유: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부과.
- 면허 정지: 처분벌점 40점 초과 시, 1점당 1일 계산해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1년 내 121점 이상. / 2년 내 201점 이상. / 3년 내 271점 이상.
- 전과 여부 :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음.
3. 범칙금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직접 단속하여 부과.
- 부과 사유: 단속 후 운전자 확인 가능 시 부과.
- 벌점 여부: 일부 위반 행위에는 벌점이 함께 부과.
- 납부기한: 2차 기한 내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가능.
- 차량 종류별 금액 차이: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름.
- 전과 여부: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음.
4.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나 다른 운전자 신고를 통해 부과.
- 부과 대상: 운전자 미확인 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벌점 여부: 벌점 없음.
- 납부금액: 범칙금보다 높음.
- 미납 시 조치: 60개월 동안 최대 75% 가산금 부과. / 미납 지속 시 강제징수 절차 진행.
- 전과 여부: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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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
- 20km/h 이하 위반
범칙금: 3만 원. / 벌점: 없음.
- 20~40km/h 위반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40~60km/h 위반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점.
- 60~80km/h 위반
범칙금: 12만 원. / 벌점: 60점 (즉시 면허정지 대상).
2. 80km/h 이상 초과속 (형사처분 대상)
- 80~100km/h 위반
벌금 또는 구류: 30만 원 이하. / 벌점: 80점.
- 100km/h 초과
벌금 또는 구류: 100만 원 이하. / 벌점: 100점.
- 100km/h 초과 속도위반 3회 적발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즉시 취소.
3.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1만 원 더 많음.
- 보호구역 (스쿨존, 실버존 등)
- 범칙금과 과태료: 일반 구역보다 3만 원 추가.
- 벌점: 일반 구역보다 2배 부과.
- 예: 60~80km/h 과속 시, 벌점이 120점 이상으로 면허 취소 가능.
4. 고속도로 최저속도위반
최저속도 미준수로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 처벌 내용: 범칙금: 2만 원.
- 벌점: 없음.
- 예외: 정체 구간에서는 단속 제외.
- 무인단속카메라는 과속만 단속,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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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벌점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 단속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후, 지방경찰청 영상실에서 판독 및 위반 여부 확정.
-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음.
- 3~7일 내 조회되지 않으면 신호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가능.
조회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조회' 클릭.
4. 좌측 메뉴에서 '과태료' 선택.
5. '최근 단속 내역' 확인.
3. 속도위반에 따른 선택 시 고려사항
범칙금 선택
- 벌점을 감수할 수 있거나, 금전적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 적합.
- 단,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취소 및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과태료 선택
- 벌점 없이 해결하고자 할 때 적합.
- 금액 부담은 있지만, 운전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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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 앱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1.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 접속
2.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조회' 클릭.
4. 좌측 메뉴에서 '과태료' 선택.
5. '최근 단속 내역' 확인.
스마트폰 사용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갤럭시) 교통민원24 앱 설치
교통민원24(이파인) - Google Play 앱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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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교통민원24 앱 설치
교통민원24(이파인)
○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 운전면허 관련 조회(벌점,결격,정지기간,국제면허,7년 무사고)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 교통사고 조사예약 ○ 정식운영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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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특징
| 구분 | 고정식 카메라 | 이동식 카메라 | 구간 단속 카메라 |
| 단속 위치 | 고정 | 이동 가능 | 구간 전체 |
| 단속 방식 | 센서 시간 측정 | 레이저를 활용한 속도 계산 | 평균 속도 측정 |
| 적용 범위 | 특정 지점 | 예상하지 못한 위치 | 장거리 구간 |
| 단속 효과 | 특정 구간의 과속 억제 | 운전자의 긴장 유지 | 구간 전체 과속 방지 |
1. 고정식 단속 카메라
고정된 위치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
- 작동 원리:
- 도로 아래에 설치된 두 지점의 센서를 차량이 지나는 시간을 계산.
- 이 시간이 규정 속도보다 짧으면 과속으로 간주하여 촬영.
- 설치 위치
주로 주요 도로의 일정 구간에 설치.
- 장점
고정된 위치로 인해 운전자가 미리 인지 가능.
- 주의점
위치를 알고 있어도 단속 구간에서는 속도를 준수해야 함.
2.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일정 기간마다 위치를 변경해 단속.
- 작동 원리:
- 레이저를 발사하여 차량에 닿았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
- 야구에서 투구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과 유사.
- 설치 위치
도로 옆 박스 내부나 차량에 설치.
- 장점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단속 가능.
- 주의점
이동식 단속 지역에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
3. 구간 단속 카메라
단속 구간의 시작과 끝에서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단속.
- 작동 원리:
-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서 차량 번호를 인식.
- 두 지점 사이를 주행한 평균 속도가 규정 속도를 초과하면 벌금 부과.
- 구간 초입과 말미에서도 별도 속도 측정 가능.
- 설치 위치
고속도로, 국도 등 장거리 구간.
- 장점
특정 지점만이 아니라 전체 구간에서의 과속 억제.
- 주의점
시작과 끝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간 전체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함.
마무리
이상으로 속도위반에 따른 벌점,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규 준수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혹시 과태료 조회나 단속 내역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작은 주의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운전 습관으로 즐거운 드라이브 하시길 바랍니다!